법령 하천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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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천법 제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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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홍익 1 세계종합 1 하나로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만조 1 김정규 1 김윤행 1 김인섭 1 곽창욱 1 김중곤 1 강병열 1 김용환 1 김응조 1 김주용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6다646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하천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4두947 판결
  [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6.10.1.(259),1680]
  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0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2누9867 판결
  [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

1997년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4다34630 판결
  [보상금등][공1996.1.15.(2),142]
   보상금
   하천법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4다3407 판결
  [보상금][공1994.6.1.(969),1476]
   보상금
  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다62157 판결
  [보상청구권확인][공1994.5.15.(968),1317]
   보상청구권확인
  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2다295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3.1.(963),67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93년

10. 서울고법 1993. 1. 28. 선고 92구4347 제10특별부판결 : 확정
  [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93(1),582]
  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다11176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93.1.15.(936),220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

12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26089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92.4.1.(917),1023]
   소유권확인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91년

13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다55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9(4)민,55;공1991.12.1.(910),280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하천법

1990년

15. 서울고법 1990. 4. 12. 선고 88구11775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615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도로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9누1032 판결
  [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][공1990.3.1(867),471]
  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17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4누126 판결
  [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][공1987.9.15.(808),1401]
  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
  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86년

18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170 판결
  [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6.9.15.(784),1131]
   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80년

19. 대구고법 1980. 9. 18. 선고 80나11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281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하천법